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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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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칼럼]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재벌개혁이나 복지확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돼


경제주체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합의 도출해야




▲ 민진규최근 우리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용어가 경제민주화다. 12월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여야를 막
론하고 한결같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전문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현재의 경제난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에서 출발한 용어로 ‘경제’와 ‘민주화’란 명사의 합성어다. 경제와 민주화라는 용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조합된 말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초래되었다. 경제라는 말은 명확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주화(democratization)란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민주화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이로 국민이 국가의 체제를 정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화라는 말이 이미 시대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즉 어떤 시점 혹은 국가의 시장경제가 좋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제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고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란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일부 인사들의 주장처럼 개념정의조차 할 수 없는 ‘외계어’라고 치부하지 말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면 경제민주화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 4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조정은 시장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부 북유럽 선진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국가의 경제발전 역사, 경제구조, 핵심 경쟁력, 인구의 구조, 노동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국가경제의 틀(frame)을 짜야 하는데 모방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재벌이 보여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강화 등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tool)에 불과하고 핵심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이행을 강제해도 편법을 동원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벌 오너들의 사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태도(attitude)에서 출발한다.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확대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명확한 방향(direction)설정과 로드맵(road map)이 필요하다. 시혜적 개념의 복지는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사회가치(social value)를 창조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작년부터 일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도 상생(相生)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입장에서 복지를 접근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든 정책이 하나로 귀결되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주체들이 다 같이 고민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경제민주화는 정치인의 구호나 법률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기업이 고전을 하고 있어 힘들다는 말만 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민주화를 선택해 국가경제를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