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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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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韓 WTO 제소 취하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화해무드 조성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PG).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PG).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2019년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소재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하고 한국 정부도 보복성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냉각됐던 한일관계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나서며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