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복합 경제위기 대응력 높여 갈 것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노동개혁 규제혁신 강조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노동개혁 규제혁신 강조

29일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하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2024년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과 노동개혁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며 “정부·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원가 관련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마련, 속도감 있게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 인력 쿼터제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혁신에 대한 의지마저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혁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남은 과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반드시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2023년은 중소기업의 과거 60년사를 발판삼아 새로운 희망 10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해다. 중소기업계는 어떤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며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