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해당 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플레이션법에 대한 우려를 미국 쪽에 전할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