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엑손모빌, 기후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

공유
0

엑손모빌, 기후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

엑손모빌 호주 계열사와 BHP는 호주 유전의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엑손모빌 호주 계열사와 BHP는 호주 유전의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이 기후 위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환경 파괴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산업의 노출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이 2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그러나 엑손모빌은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 마우라 힐리가 제기한 소송이 정치적 동기이며 회사가 언론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석유 산업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소송의 물결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힐리의 소송은 엑손모빌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수십 년 동안 은폐함으로써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메사추세츠주는 또한 그 회사가 세계적인 난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에 대한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한다.

엑손모빌은 이 소송이 대중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부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슬랩 방지법이 정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힐리는 "엑손이 우리 주의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작업에서 명백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지난 3월 연방법원도 주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한 제지를 거부하고 엑손모빌이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석유업계는 지난 21일 연방항소법원이 엑손모빌, BP, 셸 등 21개 화석연료 회사를 상대로 한 로드아일랜드의 소송이 주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또 한번 패배를 맛봤다. 화석연료 회사들은 그들이 연방법원의 보다 우호적인 포럼으로 간주하는 사건들을 옮기려고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시스템은 종종 훨씬 더 광범위한 발견 과정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엑손모빌과 다른 회사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난처한 문서들을 넘겨주도록 강요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적어도 10개의 다른 연방법원이 유사한 사례를 주 제도에서 빼내려는 업계의 시도를 기각했다.

리처드 와일스 기후청렴센터 소장은 주 법원에서 이 과정을 유지하라는 최근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로드아일랜드의 주요 승리"라며 "로드아일랜드는 기후위기를 부추긴 혐의로 석유와 가스회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뒤 주 납세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4개 순회법원은 이제 이들 사건에서 대형 석유회사들에게 잇따라 패소하며 책임을 면하려는 업계의 노력을 거부했다. 올해 현재까지 연방항소법원은 콜로라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하와이 주 법원은 한 사건이 관할권 내에 남아 있도록 허가했다. 호놀룰루의 소송은 거대 석유회사들이 지구 온난화의 위협을 부인하고, 기후 변화의 과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화석 연료 오염의 영향과 실제에 대해" 대중을 속이기 위해 "협력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했다"고 주장한다.

호놀룰루 시의회 의장인 토미 워터스는 이를 "크고 중요한 승리"라고 불렀다. 그는 "중요한 기반시설을 해안과 홍수지역 밖으로 옮기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인 석유회사들은 납세자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회사들이 이 사건을 막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대중을 이용하려 했던 큰 담배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