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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어떻게 축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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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어떻게 축소하나?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공급원가와 괴리된 누진률은 한자리수로 축소하는 등 전력수급상황 및 전기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3단계 3배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무더위에 인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이른바‘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정이 크게 늘면서, 현행 누진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6개 단계로 구성돼 있는 누진제를 3개 단계로 축소하고, 가장 높은 전기요금과 가장 낮은 전기요금의 차이인 누진율도 기존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등은 정부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월 사용량 기준 100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총 6개 단계로 구성돼 있다. 월 사용량이 100kW 이하일 경우 kW당 57.9원이 부과되지만, 사용량이 500kW를 초과할 경우 최저단계보다 11.7배 높은 kW당 677.3원이 부과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단계와 누진율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각종 가전기기의 보급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고, 냉장고나 TV 등이 대형화되면서 일반적인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지난 1998년 163kW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0kW를 기록해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300kW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도 1998년 5.8%에서 지난해에는 33.2%로 상승했다.

또 1단계(월 사용량 100kW 이하)를 적용받는 소비자의 경우 1인가구(42%)나 비주거용 소비자(42%)의 비중이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라는 누진제의 도입 취지도 많이 무색해졌다.

게다가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누진제 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에는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려 전기요금이 갑자기 크게 오른 가구가 늘면서 누진제에 대한 개선 요구는 더욱 빗발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1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2단계 요금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한전은 2004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증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복지할인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다.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011년 기준 222만가구, 2720억원으로 2004년부터 누적액은 1조3000억원이다. 지난 6일 한전의 전기요금조회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됐고,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