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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 우주청 건립에 속도…입지조건·규모 갈등, 장기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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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 우주청 건립에 속도…입지조건·규모 갈등, 장기전 될 듯

과기부, 특별법 입법예고…野 "범부처 역할 수행 어려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안에 설립을 목표로 한 항공우주청(우주청)이 암초를 만날 전망이다. 조직 규모와 함께 경남 사천 건립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 갑)은 우주청 신설에 반대하며 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거버넌스의 기능, 역할, 규모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주청의 설립 입지가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이 아닌 경남 사천이라는 점과 과기정통부 산하 청 단위 조직이라는 점에서 범정부 조정 능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주청의 설립 입지는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우주청이 경남 사천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해있고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과도 인접해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우주청의 설립 입지로 대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있고 서울에 인접한 대도시인 만큼 젊은 인력들을 확보하기 좋다.

윤 대통령의 당선 후 경남 사천을 입지로 한 우주청 건립이 탄력을 받았으나 과학계와 대전 지자체, 야권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갈등이 예상됐다.

그러나 대선 3개월 뒤인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경남 모두 여당이 승리하면서 우주청 건립은 경남 사천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부 역시 대전과 사천,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육성하기로 하면서 반발은 누그러들었다.
다만 우주청의 경남 사천이 확정적인 가운데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12월 30일 산업계와 학계, 정부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우주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세종권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16%, 경남 사천은 8%, 서울은 7%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기관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전·세종권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청의 특성상 전문인력 수급이 관건인 상황에서 연구인력들의 반발이 있다면 우주청 설립 이후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입지조건과 거리를 두면서 법 통과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산하 청 단위로 건립된다는 점이 법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초 우주청은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하고 나섰으나 범부처 기관이 돼야 하는 만큼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학계 반응이다.

특히 미국의 NASA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우주청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언급한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조사에서도 과기정통부 산하 청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우주산업과 우주력은 과기정통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7개 부처 공무원들이 모인다고 하나 추진단이 사천에 과기정통부 산하 청을 만드는 것으로 정해 놓고 시작하는 한 다른 부처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우주청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야당이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우주청 건립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앞서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 역시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우주청 건립은 내년 총선 전까지 여야 간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