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기정통부는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5G 28㎓ 신규사업자 유치를 위한 혜택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해당 대역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이미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 만큼 신규 사업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가운데 비교적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만 하더라도 과거 LG텔레콤 시절부터 10년 넘게 투자를 했으며 적자를 본 기간도 길었다"며 "그때와 달리 3개 통신사 중심으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서 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초기 마케팅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자금출처가 투명해야 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투명한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제4이동통신사 허가 심사 당시 신청 기업들 모두 재무상황이나 자금 조달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2016년 당시에 비하면 시장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정부 역시 28㎓ 대역에 대한 빠른 구축을 요구하는 만큼 적자를 각오하고 이를 쫓아갈 기업이 없을 거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론상 28㎓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3m마다 기지국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8㎓ 대역은 트래픽이 몰리는 핫스팟 지역이나 산업현장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기간산업이라는 통신업의 특징 때문에 정부 간섭이 심한 것도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나 서비스 등 사업적인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일이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면 사업하기 쉽지 않은 게 통신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