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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KB국민은행, 통신시장 교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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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KB국민은행, 통신시장 교란하고 있다"

알뜰폰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촉구
"막대한 자본 앞세워 중소 유통업체 다 죽일 것" 반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KB리브엠에 대해 통신업계가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성명을 내고 "KB국민은행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예대금리차를 통해 쌓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알뜰폰협회) 또한 지난 2월 KB리브엠의 과도한 원가 이하의 요금제 판매가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며 상생협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산분리 제도 개선방향을 통해 제도개선 시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영업권 침해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산분리 제도에 따라 금융기업은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지만,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허용하고 있다. KB리브엠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KB노조는 지난 7월 "KB국민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노사간 업무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며 KMDA와 함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KB리브엠 알뜰폰 사업의 지난해 손실이 184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KB리브엠은 금융이나 통신 면에서 모두 혁신성이 보이지 않고 시장 교란만 하고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검토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도 "KB리브엠은 모기업의 거대 자본 앞세워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발전과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이동통신 자회사 수준의 등록조건 부과, 금융 수익과의 회계 분리 등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DA는 "내년에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것이며 신규 진입하는 은행들은 KB처럼 알뜰폰 사업에서 수익 볼 생각 없이 요금할인 및 사은품 등 금권 마케팅 경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막대한 자본력 기반의 금권 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할 것"이라며 "거대 금융기관들의 진입으로 중소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MDA는 금융위를 향해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KMDA, 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고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