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민간중심 우주산업 공감…尹'화성착륙' 계획 차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우주경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우주산업 전략과 닮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차이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와 함께 6대 정책방향으로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은 지난 7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발표했던 '우주경제 비전'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항우연 노조는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과 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에는 추진전략과 과제로 △우주산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간주도 우주산업 시장확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등이 언급돼있다. 세부 전략으로 인재양성과 벤처·창업 지원, 미래선도기술 지원, 우주개발 결과물 품질 확보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 중심의 우주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맥락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2045년까지 최대 100조원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민간우주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달·화성 탐사에 대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도 선포식 당시 이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 광물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화성 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50년에는 우주 유인수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 정부는 2020년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달 궤도선 발사가 2022년으로 미뤄진 만큼 달 착륙선 계획도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성 착륙과 우주 유인수송은 윤 정부에 들어서 처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조132억원을 들여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개발기간은 10년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이 같은 로드맵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 것도 경제적 입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사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도 가깝다.

앞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는 우주항공청(당시 항공우주청)을 대전에 설립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구기관과 시너지를 고려한 이 같은 입지 결정은 전 정부의 뜻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당초 과학계에서는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이나 세종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사천 설립에 힘을 받으면서 과학계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부는 대전과 전남, 경남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우주산업과 우주력은 과기정통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7개 부처 공무원들이 모인다고 하나 추진단이 사천에 과기정통부 산하 청을 만드는 것으로 정해 놓고 시작하는 한 다른 부처는 들러리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한국형 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지향하고 있지만 NASA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이름뿐인 우주항공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존에 국무총리가 맡았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앞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킨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은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지만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놓이게 되면서 우주항공 분야 주무부처가 될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와 국가우주위원회 등 상급기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우주항공청이 다른 부처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을 충실히 설득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명확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