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에서는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3.5㎓,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망구축 의무 수량 등, 조건을 부과했으나 지난 3년간 통신3사가 구축한 망구축 수는 의무 대비 10% 대에 불과한 등 통신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가 설치한 기지국 수는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는 통신3사의 이행실적과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기반으로 할당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며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할당공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통신3사에 할당 취소 등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는 트래픽이 몰리는 '핫스팟'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트래픽이 과하게 몰리는 구간은 없었고 3.5㎓ 주파수로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28㎓ 주파수는 대역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벽과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투과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하지만 3.5㎓ 주파수로도 실내 커버가 가능할 만큼 트래픽이 몰리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또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로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 관계자는 "한번 할당 취소된 주파수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조기에 할당이 취소됐지만 당초 주파수 이용대가로 낸 2000억원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2023년까지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이용대가로 각 사별 2000억원대의 돈을 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지만 이 돈은 그대로 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통신사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처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서 통신사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친 뒤 28㎓ 주파수를 꺼야 한다. 정부는 절차를 보완해 내년 4월께 재할당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