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수천억원 피해 불가피"…통신업계, 28㎓ 할당 취소 '아쉬움'

공유
0

"수천억원 피해 불가피"…통신업계, 28㎓ 할당 취소 '아쉬움'

과기부 "기준 못 미쳐 취소"…통신사 "장기적 활용 고민해야"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통신사와 정부의 생각이 엇갈리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에서는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6개월 단축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사용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SK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할당도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3.5㎓,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망구축 의무 수량 등, 조건을 부과했으나 지난 3년간 통신3사가 구축한 망구축 수는 의무 대비 10% 대에 불과한 등 통신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가 설치한 기지국 수는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는 통신3사의 이행실적과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기반으로 할당조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며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할당공고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통신3사에 할당 취소 등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는 트래픽이 몰리는 '핫스팟'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트래픽이 과하게 몰리는 구간은 없었고 3.5㎓ 주파수로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28㎓ 주파수는 대역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벽과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투과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돼야 하지만 3.5㎓ 주파수로도 실내 커버가 가능할 만큼 트래픽이 몰리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대역의 5G 서비스가 마련되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 못했다. 산업용 B2B 5G로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기간이 촉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수요가 없는 28㎓ 주파수에 1만5000개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헛돈을 투자해야 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로 피해는 고스란히 통신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 관계자는 "한번 할당 취소된 주파수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조기에 할당이 취소됐지만 당초 주파수 이용대가로 낸 2000억원은 그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2023년까지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이용대가로 각 사별 2000억원대의 돈을 냈다.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지만 이 돈은 그대로 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통신사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처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서 통신사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친 뒤 28㎓ 주파수를 꺼야 한다. 정부는 절차를 보완해 내년 4월께 재할당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