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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악재…항공우주청 사천 건립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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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악재…항공우주청 사천 건립 순항할까?

'국정 평가' 긍정 20%, 부정 70%대…정부조직법 개편 '가시밭길'
국회 동의 위해 22대 총선 여당 승리 절실…반등 카드 '안갯 속'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정운영 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건립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조사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28%, '잘 못하고 있다'는 65%로 집계됐다. '모름, 무응답'은 7%였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하고 있다'는 6%p, '잘 못하고 있다'는 11%p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5~6일 조사한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가 27.5%, 부정평가가 70.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7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공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6%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48%로 긍정평가 44%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과학계와 항공·우주산업계에서는 최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항공우주산업과 연구개발이 주목받기 시작한 가운데 항공우주청 건립의 난항은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최근 추진하는 정책이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새로운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부정평가의 이유로 '인사'와 '경험 부족, 무능함'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당시 대통령이 종합상황실이 아닌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을 지휘한 것과 일가족이 수해로 목숨을 잃은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방문해 했던 발언,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홍보물 제작 등이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 반등의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과 지난 8일 휴가 복귀 후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항공우주청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설립 지역으로 대전과 경남 사천을 두고 후보자들 간에 이견이 생긴 바 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인접한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지역 과학계에서도 항공우주청의 대전 건립에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건립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경남 사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위치해있고 바로 옆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도 가까워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장소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면서 항공우주청 건립은 힘을 싣게 됐다. 다만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면서 항공우주청 건립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세종 지역은 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설치와 세종 의사당 설치로 민심을 다잡고 있는 곳이다.

지난달 말에는 세종 집무실 공약 파기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세종 집무실와 의사당 설치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청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9%대로 떨어졌다.

현재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청 사천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 30%대 초반의 경남 지역 지지율을 더 잃을 수도 있다. 또 무리하게 사천 건립을 추진하면 충청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또 항공우주청 건립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모든 대선 후보자가 건립을 약속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건립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항공우주청 건립은 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 주관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건립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현재 지지율에서 반등을 꾀하지 못한다면 2024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한다면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특히 총선을 치러야 할 국민의힘은 최근 이준석 당 대표의 강제 해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첫 5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함께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다.

여기에 부정평가의 최대 이유인 '인사'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34일만에 사퇴 등이 맞물려 반등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