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지원'으로 위기 몰린 바이든…"금융재벌 도왔다" 정치 쟁점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위기에 내몰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문제 때문이다. 연쇄 부도를 막지 못하면 바이든은 정치적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지불하는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지난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과 규제 당국이 폐쇄한 시그니처 은행 예금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했다.
백악관 메시지는 분명하다. 은행가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서민의 저축을 보호해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은행이나 은행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냐 아니면 저축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서민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니키 헤일리는 “바이든이 구제 금융이 아닌 척하고 있다”며 “예금보험 기금이 고갈되면 모든 은행 고객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건전한 은행의 예금자들이 SVB의 잘못된 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화당 후보인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 문제를 바이든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주장에는 일부 타당함이 있고 일부는 무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가운데 은행 붕괴가 악화되면 미국의 경제는 부러질 수 있는 연약한 가지 위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이든에게 좋지 않은 신호다.
지난 주말에 바이든이 SVB를 지원하는 데 주저했다면 전체 부문이 훨씬 더 큰 정부 개입과 잠재적으로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구제 금융을 필요로 하는 위기에 빠뜨리는 일련의 결과를 촉발했을 수 있다.

이번 은행 부문의 부실이 야기한 위기는 모두 2008년 경제 위기의 불길한 악몽 속에서 일어났다.

다행인 것은 2008년과 2023년의 상황은 같지 않다. 전자의 경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였다. 느슨한 대출 관행과 쉬운 신용으로 쌓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산더미가 은행에 거의 가치 없는 대출로 수조 달러를 안겨 주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

하지만 SVB 문제와 그에 따른 뱅크런은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국채에 투자한 관리자들 때문에 발생했다. 대부분 은행의 실제 업무를 뒷받침하는 자산은 건전하다.

2008년에 정부가 은행가와 은행을 구제한 것과 현재 예금자를 보호하는 연방 보험 기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이든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지원이 은행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다. 금융 위기를 물려받은 후 정부 구제 금융에 대한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은 미국 경제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2010년 중간 선거에서 하원 민주당을 전멸시켰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적 포퓰리즘을 자극했다.

버락 오바마는 그의 자서전 ‘약속의 땅’에서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은 은행 구제금융을 금융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사기로 간주했다”고 당시의 고통을 썼다.

이제 바이든의 정치적 미래는 정치적 공세를 제어하고 유권자의 분노를 잘 처리하는 데 달려 있다.

다행인 것은 JP모건, 웰스 파고, 씨티그룹, 트루이스트를 포함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 중 일부도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은행 도산을 막기 위해 300억 달러의 현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흔들리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결합한 것은 업계에서 여전히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