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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악성민원에 공무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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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악성민원에 공무원 몸살

담당 공무원...“악성 민원 때문에 사업추진 포기할 판”
“주민 위한 사업차질 우려”...음식물쓰레기는 환경 주범
김원진 의원...“감량기 설치 주민들 만족도 높아”권장사업
장문정 의원...“독점계약 위법성 확인결과 이상無” 사업 주문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사진 제공=김양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된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사진 제공=김양훈 기자]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설치 사업이 특정업체 및 시민단체들의 잇단 악성민원에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 민간 ‘갑질’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경쟁업체의 민원 공격이 도를 넘고 있는데 악성민원을 만들기 위해 언론 등으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자칫 시기를 놓쳐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악성민원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평·계양·서구·남동·연수구 등 설치 전지역에서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지 내 감량화 및 자원순환정책 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관내에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한 부평구는 현재 2020년부터 지금까지 69대를 설치했다.

이어 남동·계양·서구·연수구 등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2대를 설치했는데 이후에도 부평구는 올해 23대 추가설치를 비롯해 내년에도 2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담당공문원들의 업무증가 함께 민원스트레스로 인해 향후 사업추진을 꺼리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평구 뿐만 아니라 최근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서구를 비롯한 설치 전 지역에서 공이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부평구가 추가사업의 입찰을 유보한데 이어 서구지역 한 아파트단지도 당초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나 최근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차질이 현실화가 되어 주민을 위한 권장이 좌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사용자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런 민원 발생은 제품이 선정되기 전단계부터 꾸준히 발생돼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정업체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방해목적을 가지고 다분히 의도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및 공무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음식물감량기에 대한 성능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민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을 접하고 실제 조사를 진행해보면, 막상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설치와 관련해 아파트단지내에서 흔히 발생되는 악취,소음,기계적 결함과 같은 생활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찾아 볼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원을 어떤 업체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에서 인지 짐작은 가지만 도를 넘는 의혹성 민원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진 서구의원은 “최근 청라지역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음식물감량기 설치 민원을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당초 우려와 달리 주민들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면서, 단지 “최근 현행법의 한계로 인하여 설치업체의 다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문정 서구의원도 "이번 사업에 공무원들이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항간의 의혹은 확인결과 아닌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일로 공무원들이 의욕을 잃고 사업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소신 것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인천본부 편집부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