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국부펀드에서 은행과 연금까지 금융기관의 경제학자, 자금관리자, 전략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 즉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는 많은 자료가 나오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에 문제가 있는 지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1분기 중국의 예상보다 나은 4%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는 부채에 깊이 빠져 있다.
중국 남서부 산악 지대에 있는 가장 가난한 지방 중 하나인 구이저우성은 중국 정부에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잠재적 구제 조치도 요청했다.
성 정부 산하 연구센터인 개발연구센터는 구이저우 부채가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가 되었고 갚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구이저우만 적자가 아니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에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의 31개 성과 지방정부 모두 재정 적자를 보고했다.
지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빠른 성장과 치솟는 땅값에 의존했는데 이 구도가 깨어지면서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다.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 원천이었던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 전국에 미완성 고층 건물이 남겨져 있다.
2023년 예산 계획에 따르면 중국 31개 성 중 22개 성에서 2022년 세입이 감소했다.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많은 지방 정부들은 지출을 줄였고, 어떤 경우에는 연금을 삭감하고, 월급을 지연시키고, 계약직을 줄였다.
지난 2월, 우한과 다롄의 은퇴자들은 중국 의료 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월 급여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최근 중국 한 지방정부 소유 회사의 채권 지급은 중국 국내 신용 거래자를 넘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S&P 글로벌 등급은 작년 말 LGFV의 총 부채를 46조 위안(약 6조50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2023년 만기의 채권은 약 4조3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중국의 총 정부 부채가 약 23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도시, 국가 정책 은행들이 설립한 수천 개의 금융 회사들의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한 수치이다.
중국 정부의 지방 부채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심화를 초래해 경기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전반적 진단이다.
LGFV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해 LGFV는 채무 상환을 위해 새 자금 조달에 의존하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악순환되고 있다.
평균 채권 만기가 단축되면서 부채 상환 압력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일부 지자체의 재원이 메마르면서 올해 부채 상환 지급 누락 사례가 예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3월 리커창 전 총리는 경기에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이 재정 적자 목표를 2022년 3.2%에서 2023년 GDP의 3.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능력에 여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채 문제는 수년 동안 증가해 왔으며 정부의 조치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완화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한편, 설문 조사는 세계 경제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임무를 맡은 금융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들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시장은 금리가 현재 주기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 부채 한도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과 같은 아시아 밖에서 비롯된 다른 우려들도 조사 응답자들의 관심사에 많이 등장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