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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이 난관에 처할 이른바 'X데이'에 대해서는 "6월 5일까지 상한선을 올리거나 중단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전에는 1일이 가장 짧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4일 뒤로 이동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은 24일 정부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 협상가들을 통해 대화를 했다.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출 삭감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공화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 요건을 추가하고 지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식량 배급권)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격차 시정을 주장해 온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협상은 넓은 의미에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비 지출 증가를 허용하지만 다른 성장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 지출을 조정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일부 증축 조치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에 도달하면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2년 임시 조치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제안이며, 이는 적어도 2024 년 11월의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채무 불이행 위험을 거의 제거 할 것이다.
상한선을 높이려면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합의한 후 6월 5일까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합의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72시간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