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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풍부한 노동력, 큰 시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2050년에는 G2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인프라 부족과 비즈니스에 부적합한 법률과 행정으로 일정한 성장 이후에 중진국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첫째, 인도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구심에 대해 올해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모디 정부의 첫 4~5년 동안 인프라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화장실, 요리용 가스, 전기 사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같은 필수 소비 품목 개선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과 상품을 이어주는 공항, 도로, 철도가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인도 철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문제는 속도다. 중국에 비해 너무 느리다. 운영 중인 고속철도가 없지만 총 12개의 노선이 제안되어 있으며 뭄바이와 아마다바드 사이의 노선이 건설 중이다.
인도가 경제규모에 비해 고속철도 설치가 느린 것은 토지 취득 및 코로나 전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지연 때문이었다. 최초의 고속 열차운행은 2027년 8월까지 뭄바이와 아마다바드 사이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인도의 제조업 일자리 수는 5000만개에 달했지만 2021년에 2700만개로 줄었다. 이를 늘려야 한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 종사자는 대략 8300만 명으로, 이 중 4500만 명은 농촌에 종사하고 3800만 명은 도시에 종사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수치로 보면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인도가 여전히 중국의 투자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둘째, 특히 북부지역이 낙후되었고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전기와 수도, 교육, 보건에 대한 예산을 증가해왔다고 말한다.
불가피하게 제한된 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 유치하려면 거점별 성장과 집중 투자 방식이 요구되는데 인도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도가 과연 미국과 패권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 인도는 미래의 투자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인도는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처럼 미국이나 서방이 세운 글로벌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선택하고 구축하는 방식에서도 중국처럼 공산당이 일당 독재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문제와 기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래의 인프라 투자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어야 하는데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탄소 배출을 포함한 환경 오염을 야기했던 문제점을 인도가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이 구축했던 인프라 종류와 다르게 인도는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의 인프라 추진은 빨랐지만 많은 과잉 건설과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인도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는 과잉 건설이 아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축하지 않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준수하면 중국처럼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없고 자원에 대한 과잉 점유도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인도가 평균 30세가 되지 않는 국가의 평균 산업연령은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도시화에 다른 건설 부문, 인프라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이뤄질 것인데 이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 제조 경쟁력을 향상하려면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 발전이 축적되면 수출에서 더 경쟁력 있고 내수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양산되고 좋은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도는 국내 시장의 건강성을 위해 인도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것인데 그것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산업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분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육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래 기술을 위해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인도 밖에서 필요한 기술을 도입 중이다. 다수의 국제 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직접 투자를 가로막는 인도의 각종 규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인도 발전에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공직사회 개혁과 규제기관 혁신을 통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많은 고액 순자산가가 인도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인도가 사업을 하기에 매우 경쟁력 있고 환영받는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말한다.
몇 가지 이슈만으로도 인도는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인도의 현지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다.
인도가 5조 달러 경제가 될 시기와 인도가 2047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냐는 한국경제에도 중요하며 향후 꾸준히 지켜볼 과제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