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부동산 위기 여전 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현지시간) 중국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소비 등 총수요가 떨어지고 금융리스크를 유발하기 쉽게된다구 분석했다. IMF는 “위기종식에 국가수준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편을 서둘러야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중국의 경제와 재정은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마루베니(丸紅)중국의 스즈키 타카시모토(鈴木貴元)는 “부동산용의 철강수요는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개발업체에 내놓는 토지사용권의 수입은 지방세수를 넘어선다.

중국의 부동산업은 정부의 금융규제로 자금조달이 악화됐다. 공사중단으로 준공이 늦춰지는 몰건이 속출해 매수자들이 항의를 위해 주택론의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조기준공을 촉진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IMF는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업계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편으로 개발업체의 신용을 회복하고 주택의 예약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거래 정상화에 불가결하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올해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5.2%로 예측됐다. 지난해 10월의 예측에서 0.8%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봉쇄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끝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행 전망은 하락리스크가 상승추세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전쟁의 격화와 에너지가격의 상승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기업들의 미국증시 상장폐지 등 금융 디커플링(탈동조화)압력이 강해지는 것을 리스크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동향도 우려요인중 하나다.

경제재정의 구조개혁도 요구했다. 인프라투자에 편중된 재정지출을 둘러싸고 가계지원의 비중을 높이도록 촉구했다. IMF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지역의 가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충실도 제기했다. 가계의 미래불안을 완화시켜 저축을 소비로 돌리게 쉽게 한다면 투자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있어서 공평한 경쟁환경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생산성이 낮은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을 높인다면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