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과 중국 직접 충돌 2년 뒤에 있을 수 있다"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최고 장군의 메모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공개적인 분쟁이 불과 2년 뒤에 있을 수 있다. 대만의 운명을 두고 무력충돌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공군 최고사령관인 마이클 A. 미니한(Michael A. Minihan) 장군은 시진핑의 3선 확보와 2024년 1월 대만 대통령 선거, 대만의 자치 민주주의 확산을 이유로 중국이 병력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 미군은 왜 그렇게 중국을 걱정하는가?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진핑 체제의 야망 때문이다. 중국은 ‘때를 기다리며 힘을 숨긴다’라는 이전의 외교정책을 폐기했다.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강압 외교를 취하고 있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에 대해 시진핑은 자신의 임기 중에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진핑은 최근 당 최고위 간부회의에서 ‘평화통일’을 대만과의 의견 불일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대만 통일을 방해하는 ‘외국의 간섭’, 즉 미국을 저지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시진핑은 대만과의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외교적·군사적 긴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워싱턴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이제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전투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공식 국방비는 2014년 1143억 달러에서 2022년 23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2023 회계연도에 8167억 달러로 책정된 미국 국방비와 비교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기에 대해 여러 추정들이 있다. 우선 2027년이다.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또 다른 시기는 시진핑이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원하는 2035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다. 앞서 미 공군사령관은 2025년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특정 시기를 지정해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 외에 시진핑이 실제 특정 날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침략의 대상이 될 대만 사람들은 시진핑이 서기장으로 3선에 오르자 전쟁이 수십 년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걱정하고 그에 따라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 관리들은 인민해방군이 침략할 준비가 되었다는 데 동의한다. 치우궈청 대만 국방장관은 지난해 중국군이 2025년까지 침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하면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상황이 내가 40년 이상 본 것 중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선거 후 물러나는 차이잉원 총통 아래 타이베이는 미국을 비롯해 민주 동맹국들과의 비공식 외교를 강화하고 이 지역의 권위주의적 팽창주의 저지에 맞서는 보루로 자리매김하려고 했다.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일본의 배후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더 강해질 경우 중국의 침략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