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은행에 장기금리 변동 폭 추가 확대 촉구

국제통화기금(IMF)는 26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의 수정제안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일본은행에 0.5%이하로 억제하고 있는 장기금리에 유연성을 두게하고 시장왜곡을 해소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사태에 대비하도록 촉구했다.
IMF의 제안이 일본은행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장에 퍼져있는 금융정책의 수정관측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MF는 연 1회 실시하는 일본경제 심사를 마치고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IMF는 일본이 낮은 인플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완화가 전체로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가 상승추세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IMF는 일본은행이 검토해야할 선택지로서 장기금리조작(YCC, 수익률곡선통제)의 수정을 제시했다. IMF는 “유연성은 미래의 급격한 금융정책의 변경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정안은 세가지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장기금리의 허용범위를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첫번째 수정안은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추가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리조적의 대상을 10년물 채권보다 짧은 기간의 국채에 옮기는 안을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금리수준뿐만 이나라 매입량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이행하는 안이다.
IMF는 지난해 심의종료후 성명에서도 조작의 대상을 짧은 기간의 국채로 대체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의 수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는 매우 드물지는 않다.

IMF는 이번 시장에서 완화수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IMF의 의견이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으로 직결할 리는 없다. 일본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주요의견은 ‘현재의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 ‘(12월의 정책수정의 효과는) 당분간 시간을 걸려 지켜볼 필요가 있다’ 등 정책의 재수정에 대한 신중론이 두드러졌다.

주요의견에 따르면 정책결정 위원중에는 ‘어느 타이밍에서 (금융정책의) 검증을 하고 효과와 부작용의 균형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총재의 임기만료가 임박한 3월 결정회의와 차기총재 취임한 4월 회의에서 정책변경이 있을지 여부를 놓고 시장의 선행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M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팽창한 재정지출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성장지향의 예산에서 세수를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무의 확대가 이어진다면 금리가 급상승하기 쉽다는 경종을 울렸다. 정부의 재정계획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의 예측이 역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고언도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