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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시진핑, 기술관료 81명 전진배치…美 기술견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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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시진핑, 기술관료 81명 전진배치…美 기술견제 포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중 패권의 요체는 기술경쟁이다. 중국은 미국에 뒤지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이에 시진핑은 기술관료를 대거 승진하고 전진 배치했다. 시진핑은 기술이 주도하는 국가안보 확보와 국내외 정책 과제 해결책으로 이들을 발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40%의 기술관료(81석)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회원으로 구성되었다. 20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24명의 정치국 위원 중 최소 6명 신임 위원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성장했다. 특히, 4명은 해외에서 공부했다.

승진한 기술관료들 중에는 미국과 기술경쟁이 가장 치열한 항공우주 기술, 반도체, 환경과학 및 생명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있다.

현재 당의 신장 부대장인 마싱루이는 정치국으로 승격되기 전에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그는 광동성에서 승진했다. 중국 우주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던 저장성 당 서기 위안자쥔은 정치국 위원에 승격되었다.

마싱루이와 위안자쥔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어 때때로 ‘항공우주 파벌’ 구성원으로 묘사된다.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대 중앙위원회의 약 20석은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칭화대에서 산업물리학과 원자력안전을 전공한 리강지에는 환경과학 분야에서 일했으며 새로운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리는 또한 1991년에서 1993년 프랑스에서 잠시 공부했다. 푸젠성 전 당 서기이자 현재 베이징 당 서기인 이엔리는 공중보건 교육을 받았으며 구소련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주요 군사 및 과학프로젝트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쓰촨(四川)성 황치앙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청두 J-20 스텔스 전투기 설계에 참여했다.
기술관료 우대 역사는 장쩌민 전 주석에서 비롯되었다. 1997년 장쩌민이 총서기였을 때 공학을 포함한 기술교육을 받은 장관의 비율은 70%였다.

그러나 2007년 후진타오 치하에서 기술관료의 비율은 31.3%로 떨어졌고, 19차 당 대회에서는 시진핑 치하에서 17.6%로 더 떨어졌다.

1997년 이후 기술관료의 부활은 인공 지능, 기계 학습 및 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놓고 지난 2년 동안 더욱 심화된 미중 기술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미 미국은 ‘칩 및 과학법’과 ‘반도체 수출 통제’를 취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 견제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기술관료 중용으로 대응한 것이다.

기술관료를 중용한 또 다른 배경은 시진핑의 당 장악에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술관료들은 정치적 파벌에 덜 얽매이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덜 부패한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관료들은 아주 현실적이다. 기술을 이해하고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시진핑에게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기술관료를 대거 승진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기술관료 우대는 중국이 기초 기술에서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새로운 세대의 기술관료들은 시진핑 권위에 도전할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 및 기술 배경을 가진 새로운 정치국 위원들은 2027년에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입성하기 위해 혹독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최종 경쟁력은 시진핑이 제시한 과학 혁신 목표를 누가 더 잘 달성했느냐에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기술관료 중용은 향후 5년은 일사분란한 중국 공산당과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미국과 다음 세계를 놓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향한 대결이 더 가속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