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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 만능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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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 만능해결책 아니다"

유럽에너지거래자연맹, 시장 투명성·신뢰 훼손·거래 중단 등 우려

미국 텍사스주 유정에서 가동중인 펌프잭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텍사스주 유정에서 가동중인 펌프잭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이 에너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번 주 초 EU집행위원회는 메가와트시당 275유로(약 283달러)로 설정된 가스 가격에 대해 '안전 가격 상한선'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몇 주 동안 논의해온 대망의 휘발유 가격 상한선으로 환영받는 이 상한선의 목표는 "극심한 휘발유 가격 인상 시 자동으로 가스 시장에 개입하는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가 정부는 이 새 도구에 만족할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는 행복과 정반대이다. 실제로 거래자들은 이 도구를 사용하면 유럽에너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바와 같이 유럽에너지거래자연맹(European Federation of Energy Traders)은 이번 주에 EU집행위원회가 관련 소식을 발표하자 "짧은 개입이라도 가스의 가치가 알려지고 투명하다는 시장 신뢰를 해치는 심각하고 의도하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레이더와 거래소가 주장하는 바는 최근 월 가스 계약에 대한 가스 가격상한선의 위협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사실상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더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유럽 가스 선물 가격을 현물 시장의 액화 천연 가스 가격에 연결하려는 EC의 아이디어이다.

LNG 가격과의 연계는 '안전 가격 상한선'이 자동으로 발동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2가지 조건 중 하나이다. EC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첫째는 "전월 TTF 파생상품 결제 가격이 2주 동안 275유로를 초과할 때"이고, 둘째는 "2주 내에 10거래일 연속 TTF 가격이 LNG 기준 가격보다 58유로 더 높을 때"이다.

이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 즉시 규제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당국에 하루 동안 통보한 후에 상한선이 발효될 것이며, 그리고 275유로 이상의 가스 명명 가격에 대한 이전(앞) 달 주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가격 상한선이 근월 계약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은 트레이더가 장외 및 현물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스템과 선물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트레이더와 거래소 운영자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다. 이 주제에 대한 FT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는 장외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과도하게 높은 마진 콜과 디폴트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래소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거래자들에 따르면 LNG 시장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TTF 시장보다 훨씬 비유동적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LNG 관계자가 특히 우려된다.

거래 세계는 가스 가격 상한선에 대해 너무 우려하고 있어 유럽 에너지 거래자 연합은 이번 주 위원회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운영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한선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거래를 거래소에서 장외 시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장외 시장은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를 특징으로 하며 거래소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고 규제가 훨씬 적다.

제안된 상한선(캡) 메커니즘이 결함에 대해 테스트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그것이 내년 1월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너지거래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Energy Exchange)의 회장인 크리스티안 베어(Christian Baer)는 "이 상한선이 시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목표가 단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일부 유럽 외교관들도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한 외교단체 회원은 이번 주 "안전장치 점검은 사후에만 적용되는데, 조치가 시행될 때 안전장치 준수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고를 낸 후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꼬집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상한선이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상한선을 비활성화하거나 "ECB를 포함한 관련 당국이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한다고 경고하는 경우" 활성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가격 상한선에 대한 진술의 언어는 그러한 모든 진술의 언어가 그렇듯이 매우 일반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한선의 비활성화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의 구체성이나 예는 거의 없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래자들의 우려를 심화시키는 사실이다.

잠재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며 이는 거래 및 금융 시장과 관련이 없다. 몇몇 EU 회원국은 가격 상한이 수요를 줄여야 할 때 더 많은 가스 수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 올해 초에 합의하고 몇 달 전에 자발적인 버전으로 시작된 의무적인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을 시작한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더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는 아직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