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의회 불승인 이유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불가 판결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에서 탈퇴할지 여부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내년 10월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영국 정치를 뒤덮은 독립에 대한 열띤 논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의 승인을 얻어 이 문제에 대한 투표를 마지막으로 실시했는데, 유권자들은 독립 가능성을 55% 대 45%로 거부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의회와 정부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독립 SNP는 전통적 친노조 단체를 희생시키면서 국경 이북의 정치를 지배해 왔다. 역대 SNP 지도자들은 특히 영국이 2016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투표한 이후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에게 또 다른 투표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SNP 대표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의 최근 추진은 브렉시트로 귀결된 2016년 여론조사와 유사한 내년 말 자문적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표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웨스트민스터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영국 대법원장 로드 리드(Lord Reed)는 "합법적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연방과 영국 의회와 관련해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견해가 우세하냐에 따라 연방과 스코틀랜드에 대한 영국 의회의 주권의 민주적 합법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며, 독립운동의 민주적 자격을 지지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터전은 23일 판결을 수락했지만 탈퇴 주장의 또 다른 기둥으로 결정을 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위터에 "스코틀랜드가 웨스트민스터의 동의 없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은 영국이 자발적인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신화로 폭로하고 독립을 위한 사례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3일 오후 기자 회견에서 "영국 정부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거부"라고 비난했다.

스터전은 투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다음 노력 단계는 늦어도 2025년 1월로 예정된 다음 영국 총선을 스코틀랜드의 대리 국민투표로 낙인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시 수낵(Rishi Sunak) 영국 총리는 "법원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판결은 독립론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설 기회"라고 예고했다. 그는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경제와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지원, 실제 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에서 탈퇴할지 여부에 대해 좁게 분열되어 있으며 어느 쪽이든 명확한 합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1707년 이후로 정치적 동맹을 맺었지만, 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에 오랫동안 화를 냈다.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역사적으로 투표함에서 집권 보수당을 거부했고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격화시키면서 브렉시트에 반대했지만 헛된 투표를 많이 했다.

1999년 이후 스코틀랜드는 위임된 정부를 갖게 되었다. 즉,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결정이 에든버러(Edinburgh)의 홀리루드(Holyrood)에 있는 SNP가 주도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