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대로 시행"…옐런 美재무장관, 한국 자동차업계에 찬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서 한국 및 유럽산 자동차 메이커들에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우리는 규정을 확실히 고려할 것이나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옐런 의장의 발언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 및 유럽산 자동차 회사들이 IRA의 엄격한 제한에 맞서 로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IRA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민주당원인 조 맨친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획기적인 기후 법안에 추가되었다.

IRA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매우 도전적이며 힘든 요건이 있다. 2023년 이후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회사 및 기타 관심대상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한 것이다.

2025년 이후부터는, 이 제한 사항이 중국 및 관심 대상 국가들이 추출하거나 가공하는 주요 광물을 사용한 업체로 확장된다.

재무부는 IRA가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최종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지침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유연성을 줄 여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옐런은 "우리는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규칙을 시행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무엇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