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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페로몰리브덴 제품 조사 착수…인도산업 육성위해 관세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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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페로몰리브덴 제품 조사 착수…인도산업 육성위해 관세 물리나

"한국산 페로몰리브덴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에 심각한 피해 입히고 있다"고 주장
사실이 확인되면 안전관세를 물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인도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한국산 페로몰리브덴.이미지 확대보기
인도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한국산 페로몰리브덴.
인도가 철강산업 육성의지를 구체화하며 철강제품의 내수 우선공급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한국산 철강 니켈-코발트 합금에 사용되는 페로몰리브덴(몰리브덴을 60%까지 함유한 합금철)의 수입 급증세가 인도 국내 생산업체들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무역구제국(DGTR)이 발행한 통지에 따르면, 인도철합금생산자협회는 한국산 페로몰리브덴의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도는 그 동안 이 협정에 따라 페로몰리브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었다.

조사를 신청한 인도철합금생산자협회는 2018~2019년과 2021~2022년 사이에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관세 면제가 시작되기 전후에 수입이 크게 늘면서 생산·용량 활용·매출·이익 등 변수 측면에서 인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대적인 측면에서 한국산 페로몰리브덴의 수입이 증가하여 인도 국내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국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도측은 이번 조사에서 한국산 페로몰리브덴 제품의 수입 증가가 수입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수입증가로 인도 국내기업들에 대한 악영향이 확인될 경우 한국산 페로몰리브덴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세 부과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인도측의 조치는 최근 인도가 보여주고 있는 자국산 철강우선 주의 정책에 기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전세계 철강 생산2위국으로 많은 양의 철강제품을 생산해 수출해왔다. 수출로 너무 많은 철강제품이 유출되자 인도정부는 자국산업의 육성을 위해 철강내수충족을 목표로 2047년까지 조강생산 5억톤 달성과 기술력제고를 통한 철강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전2047’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리며 철강제품의 유출을 막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철광석 수출 관세를 30%에서 50%로 올렸으며 점결탄과 코크스의 수입관세는 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산 철강원재료 공급이 적어지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73년부터 인도는 포스코에 수출관세를 10%를 인하해 철광석을 수출해왔으나 2년만다 연장하는 철광석 수출계약(LTA)을 최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높은 관세로 인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에 따라 한국의 철강 산업은 원재료난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졌다. 사실상 인도의 철광석 수출 금지조치로 전세계 철강원재료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 철강업계가 인도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