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기아 전기차 보조금 혜택 … 미국 인플레감축법 (IRA) 개정안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인플레감축법 (IRA) 개정안이 의회에 발의 된 것이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IRA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수 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이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의 수정법안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일 달렸다.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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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 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어 한미간 실무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미국 정부가 별도로 공개한 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량은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최종조립 조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비율도 보조금 지급 대상 판정 기준에 추가된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수정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오는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문제는 미국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본격 들어가게 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당장은 법 개정 논의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