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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계·기업 에너지비용 지원위해 2000억 유로 추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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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계·기업 에너지비용 지원위해 2000억 유로 추가 지출

올라프 숄츠 총리(가운데),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총리 및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총리관저에서 에너지 공급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올라프 숄츠 총리(가운데),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총리 및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총리관저에서 에너지 공급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다. 사진=AP/뉴시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0억 유로(280조원)를 추가로 지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최대경제대국인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부족으로 천연가스와 전기요금의 고공행진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곤궁에 처한 기업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울라프 숄츠 독일총리는 “에너지요금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계획은 신규차입을 재원으로 하며 독일정부는 천연가스와 진기에 긴급 가격상한을 도입키로 했다. 독일정부는 가격의 추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계획했던 소비자에 대한 천연가스 과세를 취소했다.

또 독일 남부의 원자력발전소는 연내에 폐쇄예정이었지만 2023년 봄까지 가동하도록 했다.

크리스틴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날 채권을 발행한 영국과는 달리 신규차입을 지원책의 재원으로 한다면서 재정은 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전쟁에 휩쓸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위기시의 지출은 통상의 예산관리와는 분명하게 분리하고 싶다. 자본시장에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에 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부의 신규차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중단했다. 린드너 재무장관은 내년에는 이 기준을 다시 준수할 의향을 나타냈다.

독일은 천연가스의 에너지 비중이 25%이나 이 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다 러시아가 침공전 후 서방 제재에 맞서 가스 공급을 급감시키면서 배급사 도산 사태가 났다. 가계 에너지비도 2배 올랐다.

우니퍼 등 에너지공급업체들은 러시아 공급중단 분을 다른 나라나 선물현장 시장에서 비싸게 사오느라고 빚을 많이 졌으나 정부는 가계부담을 2배 인상만 허용했다. 결국 우니퍼는 파산을 앞두고 정부에 250억 유로(35조원)로 국영화되었다.

거기에 독일 정부는 가계와 기업 에너지 비용을 위해 3차에 걸쳐 950억 유로(130조원)를 지원했다.

하지만 숄츠 정부는 에너지 비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가 10%를 육박하자 다시 2000억 유로(280조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