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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월 "암호화폐 사용 확대 전 조기 규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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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월 "암호화폐 사용 확대 전 조기 규제 반드시 필요"

테라·루나 사태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에 대한 규제 강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조정을 계기로 암호화폐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중앙은행이 주최한 ‘디지털 금융’ 콘퍼런스 연설에서 달러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사를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디지털 달러(CBDC) 발행에는 동의 표시를 유보했다.
파월 의장은 화상 연설에서 상업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이들 은행의 영업을 인가하는 연준이나 다른 연방 기관들이 감독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아직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간 거래 규모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은 좋은 뉴스이나 이런 상황이 영구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디파이가 일반 소매자 등에게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보다 적절한 규제가 제자리를 잡도록 할 진정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디파이의 새로운 측면과 전통적인 부문에서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사용자가 자체 암호자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가상개인지갑(unhosted wallet)이 그중 하나이고, 이러한 지갑제재를 회피하거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테러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향후 2년 동안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그러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나섰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 5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테 가격이 급락하면서 테라 가치를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치도 연쇄 하락한 사건이다. 백악관은 테라·루나 사태로 6000억 달러(약 856 원)가 날아간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며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연준은 지난달 16일 시중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 전후에 반드시 연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연준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안전,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전에 연준에 그 내용을 보고해 합법적인 금융거래인지 확인받도록 했다. 또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끝난 뒤에도 디지털자산 처리 내용을 연준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연준은 시중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정부 규제당국에도 알리라고 권고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