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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핵 무력 법제화 규탄, 핵실험시 강력 공동 대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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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핵 무력 법제화 규탄, 핵실험시 강력 공동 대응 확인

3국 뉴욕에서 외교부 장관 회담 개최 후 공동 성명 발표

한국,미국, 일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미국, 일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의 핵무력 사용 법제화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3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마치면서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3국 공동 성명 내용을 공개했다.

한미일 3국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핵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채택한 것을 포함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전력인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함으로써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 기사에서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보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음을 알렸다.

3국 장관은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안보리 결의를 완벽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제적인 강압에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런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7) 외교장관 회의 당시에 3국 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일이 각각 양자 형식으로 협력해왔으나 최근 들어 3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협력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지역 안보 문제뿐 아닌 글로벌 현안에서도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관점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뉴욕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약식 회담’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는 말에 “여러 가지로 아주 의미가 있었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유엔 본부 인근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약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회담이 아닌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 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은 현재의 전략 환경에 있어 한일은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기자 회견에서 향후 공식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지 묻는 말에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