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우크라이나 전쟁, 더 오래 지속될 수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와 석유 제재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래 제재가 지속되었지만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에너지 의존 경제에 큰 타격도 없었다.

이번 제재로 러시아 국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차질을 겪고 생활 불편을 감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생활과 다른 국가 통제가 워낙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회다.

루블화는 여전히 강세다. 기름값은 높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전장에서 진격하기 전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75%가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제재는 민주 정부가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도 폭정과 군사 침략에 반대하는 방식이다. 독재자들에 대항해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초호화 요트를 압수하고 외국 은행 계좌를 동결하여 과두 정치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푸틴에 대한 엘리트의 반발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경제적 형벌은 폭정을 무너뜨리거나 폭력적 침략을 멈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보이지 못했다. 많은 도시 인구가 널리 싫어하는 이란의 신정 정치는 수년간의 경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이 여전하다.
마찬가지로, 푸틴의 독재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개척된 전체 도시와 도시에 대한 ‘전략적 폭격’과 같은 생각에 대한 군사적 선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일과 일본에 대한 실질적 무력 공격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에 대한 반란과 저항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인도 일본군도 정권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다. 사람들은 어쨌든 생존하려고 노력했다.

경제적 제재가 성공을 거둔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다.

경제 및 스포츠 보이콧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투표와 여론이 중요한 민주주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푸틴은 이번 겨울 유럽에 에너지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유럽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재고하도록 자극하려고 한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고통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면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동일한 압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이 전쟁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강건하다는 점이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냐는 여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고통 감내와 전승 의지에 달려 있다.

전쟁이 인내의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싸움이 언제 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