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양안관계, 대만의 미래는 미국이 결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국공연합과 대립 이후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갈등 관계였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장악한 이래 바로 복속에 나섰으나 한국전쟁으로 이를 뒤로 미룬 이래 지금까지 각자 길을 가고 있다.
그간의 역사는 대만 미래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냉전 당시 대만은 아시아 반공의 표상이었다. 미국은 반공 대만이 필요했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침략에 대해 보호를 천명했다.

소련과 중국이 대립하고 무력충돌을 야기한 이후 공산세력의 분열을 위해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체결했다. 미국은 대만이 동맹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냉전 관리라는 전략적 이해 때문에 대만과 수교를 단절,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다시 대만을 중시했다.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해 다시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대만은 미국과 멀어졌다.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실망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만 독립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때 미국은 양안관계가 무력 충돌로 갈 수 있다고 판단, 평화적 양안 관리라는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만에게 백지수표를 주지 않았다”며 국민투표를 주도한 천수이벤을 멀리했다.

중국이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특히 시진핑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비판하고 전략적 도전자를 자처하자 대만 가치가 다시 부각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만을 활용했다. 대만과의 관계개선을 본격화하고 교류를 합법화했다.
바이든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무력에 의한 대만 침공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현재 전략적 이해는 대만이 보유한 지정학적·경제적 가치를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만해협을 중국에게 넘겨줄 경우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잃을 수 있고 이는 일본이나 한국 등 우방에게 큰 위협이 되며 미국에게도 태평양을 중국에게 내어주는 꼴이 된다.

미국이 중국을 중진국에 잔류하도록 하려고 최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에게는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인 ‘팹4 동맹’의 핵심축인 TSMC도 보호해야 한다.

대만은 지정학적 이점 외에 경제적 이점을 그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구축해 왔다. 대만은 자존을 사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TSMC의 초정밀 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꼭 부합하는 동맹이 되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대만의 생존과 번영은 대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나 동맹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이나 주변국들은 대만의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향후 어떤 무력을, 어떤 시기에 감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봉쇄다, 바다와 하늘을 가로막고 통행에 대해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행사를 말한다. 이는 미국과 인접 국가들, 서방의 반발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대만 인근의 섬을 공격해 점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토 공격이다. 본토 공격은 대만의 격렬한 저항으로 길어질 수 있다. 점령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과 서방의 참전이 예상된다. 이는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고 중국몽의 실현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공멸로 이어진다.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대만인들의 대중항쟁이나 서방의 대만 지원 여론으로 연결될 경우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을 쉽게 단행할 수 없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