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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대 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Ifo(경제연구소)는 ‘지정학적 도전과 독일 경제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수치는 서구 국가의 GDP 손실보다 훨씬 더 높으며 중국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탈세계화는 서방 국가는 물론 중국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정한 시장에 일방적이고 중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안정적이며 이제는 여러 다른 국가와 구매를 늘려야 한다.
EU 최대의 수출국인 독일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하려는 경우 공급망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다. 더 유망한 옵션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유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 같은 친선국가와 교역 확대가 독일과 EU 경제 번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에서 독일이 수출에 취약하며 시장이나 에너지에 있어 일방적 의존을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현재 수출시장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지난 몇 년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과 독일 사이에 무역 문제가 발생하면 독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은 더 저렴한 재료 공급업체, 공급망, 제조용 중간 제품뿐 아니라 수출시장도 잃을 수 있다. 거대하고 성장하는 수출 시장이 사라지면 매우 활발하고 경쟁력 있는 독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서방 국가와 중국이 디커플링을 하면 중국이 가장 큰 패자가 될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할 때 중국의 GDP는 2.27%, 나머지 EU 국가는 0.49%, 미국은 0.48% 감소한다.
15조 달러에 달하는 GDP를 가진 중국 경제가 독일과 EU보다 현재의 국제 무역 체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부자나라들의 연합이라고 불리는 유럽을 잃을 경우 G1 등극이 늦어질 수 있다.
중국은 그간 ‘천하 3분지계’를 위해 유럽에 큰 공을 들여 왔다.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교역량을 확대하고 친선을 쌓아왔다.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자 가장 중요한 연대의 한 축을 약화하려한 의도가 무산된다.
중국의 내수 시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고 중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모든 서방 국가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거나 무역 장벽을 상호 높일 경우 중국은 모든 서구 시장을 잃을 수 있다. 즉 공급망과 상품 수출입을 잃게 된다. 중국의 많은 달러 수입이 서방 국가와 무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방을 잃으면 중국에게는 치명적이다.
서방 국가는 상호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소는 있겠지만 몰락은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서방과 적대적 입장을 확대하면 독일은 미국, 일본 또는 다른 서방 국가와의 무역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상응하는 대체 국가나 지역이 없다. 중동이나 아세안,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와의 무역으로는 중국이 더 발전할 수 없다.
모든 서방 국가가 중국과 무역 관계를 단절하면 중국이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6월 말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처음 거론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나토에 대한 위협으로 분명히 확립되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전략적 적으로 곁다리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준동맹을 맺기로 한 정치적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무력으로 위협하는 태도 역시 서방과 거리를 더 벌리게 하는 우려스러운 행위다.
물론 중국과의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서방에 무역 비용을 증가하게 하며 경제적 피해를 키울 것이다. 일부 회사는 공급망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럽 경제는 물론 서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해 EU는 중국과 거리두기가 단기에 이루어질 경우 피해가 한꺼번에 닥칠 수 있어 1~2년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중기 조정을 두려고 한다.
독일과 유럽의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너무 상호 의존적이었던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작동을 한꺼번에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단기간에 전면적 단절은 공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유럽과 중국의 거대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당장에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종속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역시 줄여나갈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