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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축포보다 해결 시급한 ‘차이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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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축포보다 해결 시급한 ‘차이나 리스크’

30년간 교역액 47배 급증, 2004년부터 최대 교역국
정치적 악재‧내수진출 규제‧ 중국기업 성장으로 입자 약화
‘기회의 땅’에서 ‘위험한 경쟁국’으로 中 인식 바뀌고 있어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간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가장 성공한 성과라고 손꼽히는 경제 부문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수교 당시인 1992년 63억달러였던 한‧중 교역 규모는 2005년 1000억달러, 2011년 2000억달러를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대중(對中) 수출은 1629억달러, 수입은 1386억달러로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은 3015억달러였으며, 대중 무역흑자는 234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교역 규모는 무려 47배나 급성장했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수출 1위 국가가 됐으며, 이듬해에는 교역액 또한 미국을 넘어서며 맨꼭대기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2007년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수입 1위에 올라 지금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 국가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며 특히 올해 1~4월만 따져보면 한국은 미국에 이은 중국의 제2위 교역국이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 위주의 수출에 한계를 느끼며 신규 시장을 절실히 원했던 국내 기업들에 중국은 말 그대로 ‘기회의 나라’였다. 특히 2015년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이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영토가 됨으로써 가공무역 위주로 현지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은 13억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이는 헛된 꿈이었다. 그때 맞춰 불거진 혐한령 확산, 현지 로컬 업체의 강력한 견제, 보이지 않는 규제라 불리는 비관세 장벽,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 등은 오히려 국내 기업의 중국 퇴출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까지 겹치는 등 다양한 악재가 쏟아지면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가 주도한 강력한 산업 현대화 정책 아래 여러 산업 부문에서 기술은 물론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를 한국 못지않게 끌어올리고 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스마트폰,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등 한국이 우위를 점하던 주력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거나 한발 앞서 나가면서 세계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28년 연속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올해 5~7월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도 29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위험한 경쟁국’으로 여기며 ‘탈(脫) 중국론’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현재의 중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