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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테크 알고리즘 정보 제출 요구…기업 확장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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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테크 알고리즘 정보 제출 요구…기업 확장 규제 강화

텐센트·바이트댄스 등 데이터 남용 조사…생체 인식·신원 등 인권과 영업 비밀 침해 논란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업의 알고리즘 기본 정보에 대해 접근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업의 알고리즘 기본 정보에 대해 접근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 Ltd.)에서 부터 바이트댄스(ByteDance Ltd.)에 이르가까지 중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중국 규제 당국과 처음으로 소중한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데이터 위반과 남용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에서부터 바이트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거대 인터넷 관련 기업이 처음으로 베이징과 소중한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했다.

중국 인터넷 감시단체는 최근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와 메이퇀(Meituan)을 포함한 관련 회사가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 추천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30가지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 목록은 실제 코드를 공개하는 데 그쳤지만, 인터넷 회사들이 그들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중국의 규제당국에 공개한 정도는 명확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볼 틱톡(TikTok) 비디오, 위챗(WeChat) 게시물 및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많은 온라인 서비스의 비밀 소스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하다.

중국은 3월 인터넷 기업이 이런 도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중국 관계기관이 인터넷 기업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남용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술 산업 알고리즘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공개 요구사항은 입법자 및 활동가가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Inc.)와 알파벳(Alphabet Inc.)이 알고리즘은 비즈니스 비밀이라고 성공적으로 주장한 미국과 같은 국가와 차별화된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하고 있는 화동정치법률대학 경쟁법 연구센터의 상무 이사인 자아 웨이(Zhai Wei)는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세부사항에 접근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회사의 알고리즘은 기업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비즈니스 비밀이다”라고 덧붙였다.

자이 상무 이사는 현재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AC)은 관련 회사의 기본 정보만 요구하지만 데이터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베이징 잉커 로펌 항저우 사무소(Beijing Yingke law firm’s Hangzhou office)의 변호사인 딩 멍단(Ding Mengdan)은 이 목록의 공개는 시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때 견제받지 않았던 중국 기술 대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중국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보안법을 ​​도입했다.

공개 검토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목록은 작동 방식, 적용되는 제품 및 사용 사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중국인 사촌격인 쇼트 비디오 플랫폼인 두인(Douyin)을 포함한 앱상에서 사용자가 콘텐츠를 추천하고 싶은 것과 싫어하는 것을 자사의 알고리즘이 판별한다고 설명한다.

메이퇀은 자사의 알고리즘이 다운타임과 배달 경로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라이더들에게 식사 주문을 발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중국 외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틱톡 자체는 CAC와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이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기업은 알고리즘의 보안, 수집하는 데이터, 민감한 생체정보 또는 신원정보 포함 여부,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체 평가 등 비공개 정보도 CAC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공안부, 시장규제청과 함께 이 지침을 발표한 CAC는 이 목록을 계속 갱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이는 “회사가 CAC에 제공한 정보는 확실히 발표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며 여기에는 일부 비즈니스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