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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개방 수준 높여 대중 수출 회복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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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개방 수준 높여 대중 수출 회복 노려야

한국 FTA 수출 활용률 64.7%, 수입 87.0%보다 낮아
국내기업 FTA 노하우로 수출보다 수입에 더 많이 활용
한‧중FTA가 대중 수입 증가에 영향 줬으나 순기능 있어
중국과 추가 협상 통해 FTA 수준 한 단계 업그래이드해야

지난 2016년 2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한중 FTA 종합대전’에서 찾은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6년 2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한중 FTA 종합대전’에서 찾은 기업 관계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중국의 느슨해지는 경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양국 간 수교 30년 역사에 있어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해 올해로 만 8년째를 맞는 한‧중 FTA는 한국이 1만2232개 품목 중 610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발효 후 20년 이내에 92%를 없애기로 했으며, 중국은 8194개 품목 중 1649개는 즉시 철폐, 발효 후 20년 안에 91% 수준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 FTA를 체결한 거대경제 국가이며. 올해 한국도 참여해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중국이 함께하고 있다.

FTA가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체결국이 생산한 원재료와 완제품은 관계 철폐되거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춰져 비 체결국의 그것에 비해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 체결국에 비해 수입 관세가 2% 낮아지면, 현지 시장에서 10%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얻으려면 제품‧원재료가 ‘자국산’이라는 ‘원산지 기준’을 인증받아야 한다. 한국기업이 만든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한다면, 중국 바이어는 이를 수입해 자국 세관에서 제품을 수입 통관할 때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낮춰 수입할 수 있고, 한국기업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중국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수입업체도 같이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정부는 한‧중 FTA는 애초 수출기지 역할에 한정됐던 한국의 중국 시장 진출 구조를 바꿔 국내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애초 예상보다는 아직 저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관세청은 한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 국내 수출입기업의 활용률을 정기적으로 이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말 기준 18건‧57개국 FTA 가운데 한‧중 FTA의 수출 활용률은 64.7%였다. 캐나다(95.3%), 영국(90.2%), 유럽연합(EU, 87.7%), 미국(85.1%), 튀르키예(81.8%) 등에 이어 11번째에 불과했다. 반면, 수입 활용률은 87.0%로 칠레(99.3%), 뉴질랜드(93.5%), 콜롬비아(94.2%)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한중 FTA
한중 FTA
10개 산업의 수출‧수입 활용률을 비교하면 대중 수출 1위 업종인 전기전자제품은 46.7%, 2위 화학공업제품 72.5%, 3위 기계류 53.2%, 4위 철강금속제품 48.4%, 5위 광산물 93.2%, 6위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64.1%, 7위 농림수산물 62.8%, 8위 섬유류 58.5%, 9위 생활용품 51.8%, 10위 잡제품 9.2%였다.

대중 수입은 1위 전기전자제품이 82.5%, 2위 화학공업제품 94.8%, 3위 철강금속제품 91.9%, 4위 기계류 85.5%, 5위 생활용품 82.1%, 6위 섬유류 82.1%, 7위 농림수산물 81.1%, 8위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89.9%, 9위 광산물 62.1%, 10위 잡제품 95.2% 순이었다.

산업별로도 수출에 비해 수입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편적인데, 이는 중국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혜택을 더 많이 봤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중 FTA가 대중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기업들이 FTA 지식과 노하우를 높이면서 수출에 이어 수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에서의 완제품 생산 및 내수시장 판매원가를 낮췄다는 것과 한‧중 FTA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진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하며, 당장 한‧중 FTA의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홍보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 이슈에 제약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19년 8월 개최된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와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 3월 개시되었으나 협상 개시 후 2년 안에 타결이라는 시한을 넘긴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중 FTA 상품 분야 업그레이드 협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경쟁국들로부터 중국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유도해 수출회복에 나서야 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