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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국세청에 연간 소득 5억원 이하 가계·소기업 세무 감사 말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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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국세청에 연간 소득 5억원 이하 가계·소기업 세무 감사 말라고 요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국세청 인력 충원 등 위해 104조 원 지원 내용 담아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연간 소득 40만 달러 (약 5억 2,000만 원) 이하 가계와 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감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재무부 산하 기관인 IRS의 찰스 레티그 커미셔너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상원은 7일 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탈세를 막아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IRS에 향후 10년에 걸쳐 800억 달러(약 104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옐런 장관은 이 서한에서 “IRS에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소기업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세무 감사에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정보와 달리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가계와 소기업은 세무 감사가 증가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이 법안을 12일 가결할 예정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연방 상원은 7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구해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최소 법인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찬성 51,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총수입이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가 넘는 기업에는 최소 15%의 법인세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기업’ 노선을 내세워 2017년에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각종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21%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 개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으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시행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법인세 불평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직원 임금이 삭감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반박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