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대만사태'로 중국 관세 인하 재검토

공유
0

美, '대만사태'로 중국 관세 인하 재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의 대중 관세 취소 사안은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 몇달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징수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관세를 취소, 추가적으로 관세를 징수할 분야에 대해 새로운 ‘301조항’ 조사 혹은 중국으로부터 특정 물량만 공급 받을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제외 리스트를 확대하는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 관세 취소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소비자에 판매하는 가격도 이에 따라 높아진다.

특히 최근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한 것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의 중간선거 이전의 주요 목표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한 것에 대한 응대로 인해 미국 정부 관원은 대중 관세 취소 사안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실사격 훈련 등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은 “대만은 모든 것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살로니 샤르마(Saloni Sharma)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 훈련 이전에 대중관세 취소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보류된 것이 없으며 모든 선택지는 협상 테이블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대중 관세 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한 뒤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형은 신중하게 자신의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그 분은 우리가 미국 노동자들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확보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 근처에서 실시한 군사 훈련 외에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 등도 대중 관세 취소 사안의 심의가 복잡해진 원인 중 하나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 관원이 일부 관세 취소를 고려하면서 중국에게 대미 관세를 취소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대등한 행동을 취하거나 ‘일단계’ 무역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대중 관세 취소 사안을 내버려뒀다”고 설명했다.

해당 무역 협정은 2019년 말 트런프 정부과 타결괸 것이며 미국은 중국에 2020년과 2021년에 미국 농산물, 에너지와 서비스 등의 구매량을 2017년보다 2000억 달러(약 260조6000억 원)를 늘리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한 제품은 777억 달러(약 101조2431억 원)에 불과했다.

피터슨국제연구소는 “중국이 약속한 추가 물량은 사실상 사들이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양국의 경제 무역 관계는 ‘엄준’한 도전을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한 행위는 중미 관계의 정치기초를 파괴했고 양국의 교류화 합작에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관세 취소와 관세 배제 리스트 중 관세 배제 리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핵심 공업 부품과 화학품을 포함한 2200여개 수입 품목의 관세를 배제하는 것을 승인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관세 제외 시간이 만료됐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중 352개의 관세 배제를 회복시켰다.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항공우주까지 여러 산업은 생산 비용 상승과 공급 긴장도 높아진 것으로 인해 바이든에 25%의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 단체는 미국이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근로자들의 ‘공평한 경쟁’을 돕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식통은 “근로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적인 선거 구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관세 취소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세계 양대 경제체 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