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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 업계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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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 업계에 미칠 파장은

현대·기아차는 손해…북미 리튬 광산 기업 혜택 받을 가능성 높아

테슬라 모델 S.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모델 S. 사진=로이터
미국 의회에서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 자동차 대 당 최대 7500달러(약 9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대다수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대륙에서 차량과 배터리를 제작하고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 대부분의 전기차 공급망이 중국에 편중된 지금의 상황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of Automotive Innovation)의 최고경영자(CEO)인 존 보젤라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72개의 EV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 중 약 50개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여개의 전기차만이 보조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젤라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서류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소 몇 년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전기차는 없을 것"이라고 성명으로 밝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노골적으로 미국 내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및 광물 채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북미에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 해외 공급망에 대한 업계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리튬·흑연의 채굴 및 가공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조건이 급진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조금 세부 조건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된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을 차량의 가격은 SUV·밴·픽업차는 8만달러(약 1억500만원) 이하, 세단은 5만5000달러(약 7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까다롭다고 지적 받은 조건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차량이 반드시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2023년까지는 40%지만 2027년에 가면 북미 광물 사용 비중이 80%까지 올라간다.

또 배터리 부품 관련 조건도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 2023년까지는 50% 북미에서 제작된 부품을 사용하면 되지만 2029년에는 100% 북미산 부품 만을 사용해 배터리를 제작해야 된다. 한국 배터리 기업으로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북미에 공장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외조항으로 만약 전기차가 '북미 생산 금속 사용'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제조 기업과 구매자는 원래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약 491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법령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금년 11월부터 GV70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할 전망이고 기아차는 내년 하반기에 EV9을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인플레 감축법' 파장


해당 법안으로 우선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고 인기 EV 및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는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포드 및 도요타가 일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기 EV 차종을 생산하지만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기아차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앞으로 리튬 등 북미 광산 기업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리튬 아메리카, 앨버말, 리벤트 등은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계의 절대 강자인 CATL과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플레 감축법'의 광물 및 배터리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팽배해 이 같은 전망을 확신할 수는 없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겨냥한 조치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80%이상 중국에서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어 확신하긴 어렵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