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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미국, 중국 반도체 견제 숨은 이유는 '과학기술 진보'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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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미국, 중국 반도체 견제 숨은 이유는 '과학기술 진보' 억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강력히 견제, 중국이 중저가 제조국에서 고부가 첨단 제조국으로의 전환을 막으려 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강력히 견제, 중국이 중저가 제조국에서 고부가 첨단 제조국으로의 전환을 막으려 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은 집요하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견제한다. 세계 최강 반도체 소부장·설계·제조를 결합하는 칩4 동맹, 미국 핵심 기술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칩이나 장비를 중국에 10년 동안 수출 금지하는 칩스법, 친선국가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공장을 증설하는 조치 등 빈틈없는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한다.

이는 반도체 칩이 정보화 사회,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반 제품이기 때문인 동시에 중국이 중저가 제조 산업국가에서 고부가 첨단 제조 산업국가로 대전환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함이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14조 달러, 미국의 GDP는 21조 달러로 미국 대비 71% 수준이다. 세계은행을 비롯해 유수의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이 되면 매년 경제 성장률을 단순 비교할 때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은 단순 GDP 1위를 차지하는 것이 G1 등극이라고 보지 않는다. 진정으로 G1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할 수 있고 기축 통화국으로서 금융을 지배하며, 과학기술 힘으로 산업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앞질러야 한다고 믿는다. 중국은 이것을 달성하려면 2049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제조 강국이지만 제조산업의 절대 비중이 중저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최고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며 그 다음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과 독일, 중국은 그 뒤라고 자체 평가한다.

중국은 진정한 제조 강국과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원천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1위 특허, 실용신안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에 불과해 원천기술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핵심 바탕인 최첨단 반도체 칩과 운용기술이 절대 부족해 과학기술 2등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을 추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을 앞서려면 최첨단 칩과 운용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토종 혁신만으로 최첨단 칩을 자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사실상 좌불안석이다. 반도체 칩 기술에서 뒤지면 미국을 절대 추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 중국의 상품 수출액은 약 3조360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위 미국을 추월해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국의 상품·서비스 수출은 GDP의 20.01%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약 2조6900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2021년 수출입 규모는 총 GDP 17조7000억 달러로 수출입 6조500억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9% 수준이다. 중국 수출입 6조500억 달러 가운데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품목이 바로 반도체 칩과 관련되어 있다. 반도체 칩을 설계·제작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소부장과 완성 칩을 수출입하고 있다. 대략 10%만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90% 가량을 외부에 의존한다.

천문학적 투자와 연구개발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늘어날 것이지만 최첨단 장비나 칩은 토종 혁신만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역량의 목줄을 조이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 핵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반도체 칩은 물론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과학기술 진보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줄게 되고 중국의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중국이 맡아 온 중저가 반도체 칩 관련 수출입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친선국가에서 맡아서 하면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칩4 동맹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시장과 미국이라는 과학기술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시장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시장은 과학기술력을 보유하면 언제든지 창출할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