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사태' 시작에 불과…10월 '시진핑 3연임' 땐 더 큰 도발 예고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 산하 포병부대가 대만 동부 연안 해상에서 재래식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군이 애초 7일 오전까지로 예정했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연장함에 따라 대만 해협에서 중국, 대만, 미국이 얽힌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예기치 않은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이곳을 지나는 해상, 무역 루트와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군 동부 전구는 8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실전 합동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합동 대(反)잠수함과 해상 실사격 훈련을 중점적으로 조직화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 39대 중 SU-30 8대, J-11 6대, J-16 4대 등 21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서남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대만군은 이에 맞서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해 중국군의 활동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육군은 9~11일 남부 핑둥현 인근에서 155밀리 곡사포 78문과 120밀리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에 대만 영토 최근접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으나 중국의 전함이나 전투기가 대만의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대만군이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을 계기로 대만 해협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뉴 노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미국 측 분석이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보복으로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간 전화 통화를 포함한 미·중 간 현행 대화와 협력 채널을 단절했다. 할 브랜드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향후 18개월~5년 사이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 인근 지역에서 해로와 항로를 차단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최대한 공세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려 든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의 파상 공세에 정면 대결로 맞서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중국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주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그것은 그의 결정이었다"며 정부와 의회의 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충돌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 미 의원의 평화로운 방문에 대응한 군사적 조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에 대만 봉쇄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봉쇄 작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측 판단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수시로 대만을 에워싸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기 이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한 미국, 대만, 일본 3국 간 비공식 협의 채널 운영 필요성을 전문가들이 제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대만 해협 긴장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이 이번에 그의 방문을 구실 삼아 대만 봉쇄와 침공 능력을 입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0월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면 대만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를 저지하려 들면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