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을 포함한 이들 경제학자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에 보냈다. 인플레 감축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약 4300억 달러(562조4400억 원)의 정부지출안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에 동참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이름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 정책 오류를 영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힉자들은 “4300억 달러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며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상원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