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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인플레감축법 처리 시작…기후변화에 479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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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인플레감축법 처리 시작…기후변화에 479조원 투자

미 의회 의사당 건물. 출처=휴먼라이트워치(HRW).이미지 확대보기
미 의회 의사당 건물. 출처=휴먼라이트워치(HRW).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기후변화와 처방약 가격인하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몇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예산 규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민주당이 희망한 대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예산조정 법안은 일반법과 달리 무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고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 원)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당초 법안 내용이다.

여기에 처방 약 가격 인하 문제와 관련 민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예산 조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상원 법률 고문의 판단이다. 약가 인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미국 상원은 이날 중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7일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고 가부 동수의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