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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2024년 대만 침공설’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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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2024년 대만 침공설’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이유

중국 인민해방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인민해방군. 사진=로이터

서방사회에서 설마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됐을 뿐 아니라 5개월째 지속될 정도로 장기화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이목을 새롭게 끄는 것은 중국의 행보다.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의 독립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가능성을 열어온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훈을 얻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러시아 강경론자로 차기 영국 총리 후보로 나선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처럼 중국 공산당 정부도 전략적 오판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트러스 장관만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미국, 아시아 최대강국인 일본에서도 비슷한 예측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발등에 떨어진 현실적인 문제로 급부상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4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도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24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무슨 근거일까.

◇대만 외교위 입법위원 “대만 해역 들어오는 순간 침공 성립”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왕딩위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이날 악시오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해군이 대만 해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만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날부터 나흘간 대만 인근 해역과 공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 훈련에는 실탄사격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당인 민주진보당 소속의 왕 위원은 “중국군이 전투기와 전투함을 우리 영해로 진입시킨다면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맞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해안에서 10마일(약 16km) 거리까지 접근할 경우 방어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곧 중국군의 오판에 따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전 아베 총리 고문 “2024년 대만 총통 선거때 도발 가능성”


왕 위원은 구체적인 도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맹방으로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는 2024년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참의원 선거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아베 신조 총리 내각에서 내각관방 참여를 지낸 다니구치 도모히코 게이오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대만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2024년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각관방 참여는 일본 총리의 고문역이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대만의 차기 총통을 뽑는 선거가 2024년 열린다는 점이다. 대만 총통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니구치 교수는 “중국은 2024년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뒤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침공을 통해 대만을 복속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5년은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힙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직 미 행정부 관리들 “중, 20차 전대와 2024년 美 대선 사이 침공 가능성”


미국 쪽에서도 2024년이 중국의 도발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만 총통 선거도 예정돼 있지만 미국에서도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 두명은 이날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10~11월게 예정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차 전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대만에 대한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기정사실화되는 수순을 밝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

이들은 “미국은 중국이 육해공 합동작전 같은 형식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해왔다”면서 “20차 전대와 미국 대선 사이에 그같은 시도를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대만을 예속시키는데 실패할 경우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중국에 합치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