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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 임금 7.30달러로 '사상 최대' 3.3% 인상…한국 7.40달러엔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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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 임금 7.30달러로 '사상 최대' 3.3% 인상…한국 7.40달러엔 못미쳐

일본은 근로자 최저 임금을 사상 최대인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은 근로자 최저 임금을 사상 최대인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로이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중 하나인 일본은 근로자들에게 지난 30년 동안 낮은 임금을 제공했다.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1만2300엔(약 203만 원)이었다. OECD 회원국 38개 가운데서도 22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으로 세계화가 후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일본 대졸 초임이 너무 작아 고급 인력들이 일본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고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중국이나 미국 기업으로 대거 몰리면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게 되자 기업들은 급여 인상 불가피론을 수긍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 3월로 마감되는 회계연도 평균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인 3.3% 인상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임금제도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이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신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속도로 늘어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신자본주의’라는 말은 일본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칭한 광범위한 계획을 말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930엔(7.07달러)에서 시간당 961엔(7.30달러)으로 인상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많은 주에서 더 높은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호주는 시간당 14.88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자랑한다.

한국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한 7.40달러로 결정했다. 그간 일본의 만성적인 낮은 급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디플레이션이 큰 원인이었다. 소비자들이 낮은 물가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기업은 가격 인상을 할 수 없었다. 기업들은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노동 비용을 절약하려고 했다.

일본의 임금이 정체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고용 안정이다. 역사적으로 근로자들은 장기간 근무했고 평생 직장 개념을 사수하기 위해 더 큰 임금 인상을 기꺼이 희생했다.

코로나와 초인플레이션이 수십 년만에 일본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