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아베 평화헌법' 개정 발판 마련…기시다 임기내 쉽지 않을 듯

공유
0

[초점] '아베 평화헌법' 개정 발판 마련…기시다 임기내 쉽지 않을 듯

방위비 증액 등 국방 강화 시도는 계속

참의원 선거후 공관에 도착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참의원 선거후 공관에 도착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 2석을 유지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11일 새벽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 125석(지역구 75석·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여당이 73석(집권 자민당 61석·연립여당 공명당 12석)을 확보했다.

참의원 의석은 이번에 3석 늘어 248석이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날은 125석을 새로 뽑았다. 이날 선거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삼았다.

그중 핵심은 첫째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불보유는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까지 낳은 적이 있다.
이에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평생동안 노력했다.

10일 선거에서는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참의원 지원 선거를 위한 유세 중 숨지며, 동정표가 여당으로 몰리면서 발판이 더욱 쉽게 마련되었다.

아베 내각에서 후생노동상을 역임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국제정치 전문가는 도쿄신문에 "여당에 동정표가 몰려 반(反)아베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도 반대입장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일본 자위대의 전차 발포 훈련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자위대의 전차 발포 훈련 모습. 사진=뉴시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참의원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적어도 3년 간의 정치적 안정속에 국방비를 늘려 일본이 더 강한 세계 군사 강국이 되게 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아베의 오랜 열망을 추구하는 등 당의 가장 논란이 많은 과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만큼 실현 가능성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일본내 여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개헌 세력 안에서도 정당별로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기시다 총리 임기 내 성립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다볼 수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개헌 세력 가운데 이번 선거 공약으로 헌법 9조 개정을 내건 당은, 엄밀히 말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뿐이다.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명기, 일본유신회는 9조에 자위대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장 쉽지는 않아 우선 헌법 내에서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