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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끝까지 간다"…전쟁 장기화 대비 '강제 동원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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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끝까지 간다"…전쟁 장기화 대비 '강제 동원 법 제정'

러시아 의원들이 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의원들이 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러시아 하원 두마(Duma)에서 자국기업들에 전시 물자동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외신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설명문에 따르면 새 법안은 군대를 지원하고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무기 및 군사장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군수품 납품 업체 직원들이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군수 물품 공급과 인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러시아가 '전시경제 체제'의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군사 기업들과 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국이 필요한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 적용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리 보리소프(Yuri Borisov)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주로 방위산업 공급업제 목록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이 민간 중소기업의 강제 전환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심사한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러시아 의회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회와 시위 금지 구역을 다중이용 교통시설, 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될시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반발을 억누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돈바스 점령을 끝으로 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었다.

러시아 재무부는 또 지난주 교통 인프라와 과학 및 기술 개발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향후 3년간 250억달러(약 32조5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 복지 지출을 내년에만 세배 이상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예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외신에서는 이러한 모든 법안 처리가 러시아가 장기전을 대비한 '전시체제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