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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새 국가 기술 표준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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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새 국가 기술 표준 시행 추진

외국 제조업체의 규제 목적, 프린터·복합기 등 사무기기 우선 적용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새 국가 기술 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새 국가 기술 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기술 표준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표준 계획으로 외국의 기술에 더 넓은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제안된 규제는 공급망 깊숙이 도달할 것이다.

제안된 중국 국가 기술 표준은 외국제조업체를 제한(규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나타내며 중요한 설계 세부 사항을 공개하거나 광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잠재적인 선택을 제시한다.

빠르면 내년부터 프린터, 복합기 등 사무기기에 새 규정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검토 중인 초안에서는 칩 및 레이저 부품과 같은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제품이 중국에서 설계, 개발 및 제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인 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안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전의 초점을 넘어선 것이다.

통신, 에너지, 운송 및 금융과 같은 분야를 포괄하는 용어인 중요 정보 인프라 제공업체는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미 중국 정부 조달 목록에서 제외된 외국 기술 공급업체는 더 넓은 범위의 고객에게서 차단될 수 있다.

중국 바이어들은 연간 약 90만~100만대의 다기능 복사기를 구매하는데, 이는 또 다른 주요 시장인 일본보다 40% 더 많다. 중국정부의 구매가 약 30%를 차지하지만 교육 및 의료와 같이 국가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기반 시설 및 기타 분야를 추가하면 점유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진다.

중국 표준화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과 국가시장규제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의 두 기관은 2023년 구현을 목표로 올해 대중 의견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표준은 나중에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일본은 다기능 복사기의 주요 공급업체 국가인 만큼,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전망이 도쿄를 걱정하게 만든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며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삽입되는 백도어 등의 기능을 알게 되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인 "중국 표준 2035"의 출범을 감독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이징은 국가 표준을 사용하여 자국의 기업이 미국 및 기타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계획된 변경 사항은 이 목표에 맞다.

베이징에 있는 외국 회사의 한 중국 지사 임원은 "중국의 새 국가기술 표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