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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G7, 러시아 제재 강화하면 인플레 악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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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G7, 러시아 제재 강화하면 인플레 악화 딜레마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세컨더리 제재' 등 역풍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자들.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자들.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만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러시아산 원유 운송 선박 등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중단,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창구 단일화,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서방 국가들이 이런 추가 제재를 하면 글로벌 고물가 사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지도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G7 지도자들이 선뜻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에 합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이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허용하되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급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를 단행했고, EU 국가들은 연내에 현재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물량을 90%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회원국들이 또 다른 회원국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무력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대금이 급증했다.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이를 지지하고 있고, 프랑스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통제에 성공하려면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동참해야 하고, 석유 수출국 연합인 OPEC 플러스 등이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러시아는 OPEC 플러스 회원국이어서 이 기구가 러시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EU는 이달 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하나로 올해 말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모델로 삼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서방의 보험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 서비스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이 세컨더리 제재를 피하려고,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유 수입처를 찾으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이상으로 뛸 수 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