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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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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며 항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과 트위터 로고. 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과 트위터 로고. 사진=트위터
일론 머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며 2018년 판결조치를 종료할 것을 거부한 판사에게 15일(현지 시간) 항소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는 루이스 라이먼 판사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허용한 판결을 번복하도록 항소할 예정이다.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공개로 전환할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트윗을 게시한 뒤 SEC는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공개로 전환할 자금이 없었는데도 거짓 정보를 게시해 증권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이유였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해당 소송에 각각 2000만달러(약 255억원)의 벌금을 냈고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머스크는 앞으로 변호사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트윗을 선별하도록 하는 '조치'에 동의했다.
머스크는 2021년 11월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청구서를 내기 위해 테슬라의 지분 10%를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트위터로 질문한 후 SEC에 다시 소환되었다.

머스크는 2018년의 판결과 소환장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SEC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끝없는 무한한 조사"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라이먼 판사는 2018년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머스크가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다"며 머스크의 주장을 일축했다.

라이먼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당시 판결과 조치에는 어쩔수 없이 동의했지만 소송의 위험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이후 그가 생각하기에 그와 그의 기업인 테슬라가 거의 무적이라고 생각되는 지금에 와서 '협의를 안 했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결에서 도망칠 순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면서 "자신이 자금을 모두 확보했다"라고 한 트윗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항소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린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