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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바다 어자원 씨말리는 남획…인류에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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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국, 바다 어자원 씨말리는 남획…인류에 재앙

중국의 무분별한 어자원 남획이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어자원 고갈은 결국 인류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의 무분별한 어자원 남획이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 어자원 고갈은 결국 인류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다. 사진=로이터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 어부들은 이제 해적보다 공해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된다.

그들은 고갈된 어업을 약탈하여 취약한 연안 국가의 경제 및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하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탐욕스러운 남획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해산물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고 투명한 접근 방식을 통해 남획을 중단하는 것이 중국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1961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식용 어류 소비가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1인당 9㎏에서 20㎏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은 5㎏에서 40㎏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대략 14억 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의 인구만 어자원 소비 인구라도 해도 7억 명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9% 수준이다. 특정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9% 수준이 어자원을 풍부하게 먹는다면 어자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자국의 내륙 및 연안 해역을 고갈시킨 다음 남태평양과 서태평양 전역의 인근 어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 중국 근해에서는 중국인들이 즐기는 어자원을 확보 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16년 중국 농업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풍부했던 동중국해에 어류가 없다"고 말했다. 원래 중국인들은 어류를 잘 먹지 않았는데 개방 이후 어류 소비가 급속히 늘어갔다. 이에 어류가 급감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어획량이 줄자 다른 나라 관할 어업에 도전하는 중국 어업을 지원했다. 이러한 보조금은 수요 증가와 결합되어 중국의 원양 어선을 1만7000척으로 늘려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었다.

그 어선의 규모는 중국인들이 집에서 더 많은 해산물을 즐길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산물 수출 산업을 활성화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 수산물 수입의 75%가 재수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엄격하게 비공개를 유지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 대구 어업이 없다고 보고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6개 대학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입보다 35% 더 많은 대구를 수출하고 있다. 그 여분의 대구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불법적으로 어획되고 있으며 중국의 모호한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가나로 향하는 중국 선박이 자원을 약탈하면서 시위가 발생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0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오징어 자원이 70% 감소했다.

영국 기반 재단이 분석한 중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불법, 무단, 보고되지 않은 조업이 554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서아프리카, 동아시아, 서태평양 및 남태평양에서 발생했다.

중국 어업 회사 및 선단을 소유한 민간 및 국가 이익의 복잡한 얽힘, 개별 선박이 숨기려는 행위로 인해 대부분의 남획 사건은 감지되지 않는다.

2017년 세계은행은 손실액을 830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 이후로도 약탈은 규제와 집행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만이 세계의 어업을 고갈시키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중국 주변의 일본, 한국, 대만 선박도 범행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 어선의 규모와 보조금, 그리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집행하는 준군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 선박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불법 및 미신고 조업 감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고, 그 이후로 해안 경비대와 기타 기관은 피해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중국이 최근에 항구 기반 어업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긍정적 변화는 거의 없다. 중국 스스로 변하는 것이 남획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중국의 식품과 경제 안보에도 긍정적 결과를 보장한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변화에 기대하지만 않는다. 불법 조업 기술, 훈련 및 감시를 포함한 자체 방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획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성공적 노력은 무엇을, 누구에 의해, 어디서 잡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 유럽 연합 및 기타 중국 수산물의 수입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잡은 수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식량 공급 및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중국 관리들도 이 시스템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소비자들이 해산물 및 기타 제품 원산지 추적에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어자원의 남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능력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 세계의 어업을 구하는 열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